한국당,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유탄"
"강남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황폐화…아마추어 정권 초보적 접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해 "유탄이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강남이 아니라 비(非)강남의 재건축단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을 비판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정책은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며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유탄은 번번이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천 가구인데 강남 3구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로 재건축 사다리를 걷어차 오히려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뒤통수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강남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려줄 수 없는지 고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재건축단지의 집값 오름세는 일시적으로 끊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요억제만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며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 집값을 뛰게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카드를 꺼낸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의원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 아파트 75％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새로 지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주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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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황폐화…아마추어 정권 초보적 접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해 "유탄이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강남이 아니라 비(非)강남의 재건축단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을 비판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재건축시장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정책은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며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유탄은 번번이 비강남 재건축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천 가구인데 강남 3구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로 재건축 사다리를 걷어차 오히려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뒤통수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강남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면 집값을 더 올려줄 수 없는지 고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재건축단지의 집값 오름세는 일시적으로 끊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요억제만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며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 집값을 뛰게 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카드를 꺼낸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의원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 아파트 75％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새로 지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주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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