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 "6월", 한국 "10월"…시각차 못 좁히는 여야
시한 임박했지만 개헌투표 시점 평행선…대통령 발의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신영 기자 = 해를 넘겨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못박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개헌을 둘러싸고 양 진영이 정확히 대척점에 선 양상이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모든 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 약속이라며 한국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그러나 절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1·100석)을 넘는 116석의 제1야당이 개헌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며, 지방선거 이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진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6월 개헌투표를 위해선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개헌 동력은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지방선거 이전 의미있는 개헌 논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며,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10월 개헌투표 '몽니'를 부리며 개헌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도높은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이현령비현령식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한국당의 10월 개헌투표 요구는 개헌 발목잡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언제까지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돌연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한국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YNAPHOTO path='AKR20180222144200001_02_i.jpg' id='AKR20180222144200001_0301' title='' caption=''/>
반면 한국당은 현재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전 개헌 논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곁가지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연말까지 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해서 10월 중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말까지 한국당 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관제 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했다"며 "개헌만은 정쟁적으로 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국민 참여 개헌이라고 포장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 문재인 관제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년 중임제 제왕적 권력을 즐기겠다는 게 속사정"이라며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한국당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3+3+3' 회의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 만든 국회 차원의 논의의장을 걷어차겠다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못박았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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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임박했지만 개헌투표 시점 평행선…대통령 발의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신영 기자 = 해를 넘겨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헌법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못박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개헌을 둘러싸고 양 진영이 정확히 대척점에 선 양상이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일찌감치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모든 당이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 약속이라며 한국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그러나 절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1·100석)을 넘는 116석의 제1야당이 개헌 논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서며, 지방선거 이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진 상황이다.
시기적으로도 6월 개헌투표를 위해선 이달 중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개헌 동력은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지방선거 이전 의미있는 개헌 논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며,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10월 개헌투표 '몽니'를 부리며 개헌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도높은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끄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의 실망감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 발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말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이현령비현령식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며 "한국당의 10월 개헌투표 요구는 개헌 발목잡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언제까지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돌연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한국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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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현재 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문재인 관제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전 개헌 논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곁가지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연말까지 개헌을 실행하자는 약속을 구체화해서 10월 중 국민 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말까지 한국당 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관제 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했다"며 "개헌만은 정쟁적으로 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국민 참여 개헌이라고 포장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 문재인 관제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년 중임제 제왕적 권력을 즐기겠다는 게 속사정"이라며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한국당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3+3+3' 회의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 만든 국회 차원의 논의의장을 걷어차겠다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못박았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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