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성태 결의안' 미상정 한국당 항의에 파행
타워크레인법 등 법안 통과 불발…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한국당 "300만 해외건설인 자부심 걷어차…민주당 규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 예정이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연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40여 건의 처리도 불발됐다.
이날 파행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낸 해외 건설인의 날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 등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해외 건설노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한 바 있다.
회의는 오전 10시께 시작됐으나 김 원내대표의 항의로 인해 법안심사 보고가 끝난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정회가 됐고, 이 시간에 여야 간사단이 결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 협의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속개 예정이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오후 3시 30분께 사실상 산회했다.
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수 시간 대기한 끝에 그냥 부처로 돌아갔다.
이후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300만 해외 건설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걷어차고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은 나 몰라라 하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함께 상정 예정이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위한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법안처리에만 혈안이고, 야당이 제출한 합리적인 법안의 처리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오후에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안 하기로 했다,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며 가버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결의안 관련 항의로 정회된 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빨리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결의안 외에 3건의 결의안이 더 있는데, 같이 묶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한 바 있어 오늘 안건이 안 올라간 것"이라면서 "갑자기 오늘 와서 결의안 처리를 해달라고 해 사달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숙려기간이 통상 5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법안처리 시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처리가 불발된 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조 위원장은 "법안 처리시한인 오늘을 넘기게 돼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면서 "하지만 타워크레인법 등 민생법안들인 만큼 원내대표단 간 합의로 숙려기간을 당긴다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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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법 등 법안 통과 불발…본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한국당 "300만 해외건설인 자부심 걷어차…민주당 규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파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의결 예정이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연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40여 건의 처리도 불발됐다.
이날 파행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낸 해외 건설인의 날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 등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해외 건설노동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 한 바 있다.
회의는 오전 10시께 시작됐으나 김 원내대표의 항의로 인해 법안심사 보고가 끝난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정회가 됐고, 이 시간에 여야 간사단이 결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 협의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3시 속개 예정이던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오후 3시 30분께 사실상 산회했다.
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수 시간 대기한 끝에 그냥 부처로 돌아갔다.
이후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300만 해외 건설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걷어차고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은 나 몰라라 하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날 함께 상정 예정이던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치적사업을 위한 법률안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법안처리에만 혈안이고, 야당이 제출한 합리적인 법안의 처리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오후에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국당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안 하기로 했다,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며 가버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결의안 관련 항의로 정회된 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빨리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결의안 외에 3건의 결의안이 더 있는데, 같이 묶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한 바 있어 오늘 안건이 안 올라간 것"이라면서 "갑자기 오늘 와서 결의안 처리를 해달라고 해 사달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숙려기간이 통상 5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법안처리 시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처리가 불발된 법안은 28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조 위원장은 "법안 처리시한인 오늘을 넘기게 돼 본회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면서 "하지만 타워크레인법 등 민생법안들인 만큼 원내대표단 간 합의로 숙려기간을 당긴다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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