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폴란드, 미세먼지 기준초과 위법"…EUㆍ폴란드, 갈등격화?

EU "폴란드, 미세먼지 기준초과 위법"…EUㆍ폴란드, 갈등격화?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사법개혁과 난민 재배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럽 최고법원은 22일 폴란드가 공기 질 관련 EU의 법규들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EU와 폴란드의 갈등이 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폴란드에서 지난 수년 동안 미세먼지 한계치가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며 폴란드 정부가 지체 없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법과 정의당'이 이끄는 폴란드 정부의 난민 문제와 법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 대해 비난해왔다.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폴란드가 공기 질에 관한 EU 법규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폴란드는 '35존(Zone)'에서 공기 속 미세먼지의 일일 한계치를 계속 초과했고, 9개 존(Zone)에서 연간 한계치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대기 속 미세먼지에는 호흡계나 허파에 침투할 수 있는 탄화수소, 중금속, 다이옥신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EU의 공기 질 관련 지침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유럽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50개 가운데 33개가 폴란드에 있다고 폭로했다.
유럽 환경청(EEA)은 인구 3천800만 명의 폴란드에서 해마다 5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공기 질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ECJ에 제소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한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9개국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해마다 4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ECJ의 이번 결정에 대해 폴란드는 EU의 '부당한 제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폴란드의 법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폴란드 정부에 대해 전례 없는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EU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재배치하는 EU의 계획에 반대하는 폴란드를 비롯해 헝가리, 체코를 ECJ에 제소해 폴란드와 마찰을 빚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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