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얀마 '인종청소'·캄보디아 '야권 탄압' 제재 채비

EU, 미얀마 '인종청소'·캄보디아 '야권 탄압' 제재 채비
미얀마군 장성 여행금지…캄보디아 무역 특혜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인권 침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 등 비판세력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놓여 있다.



EU는 오는 26일 브뤼셀에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여행금지와 재산 동결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의 최고위급 관리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인종청소라고 비난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미얀마 고위 군 인사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미얀마 정부군이 주도하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이후 국경을 넘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은 70만 명에 이른다.
EU는 또 오는 7월 총선을 앞둔 캄보디아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을 전망이다.
EU 장관들은 의류와 섬유 등 캄보디아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3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에서는 제1야당이 해산되는 등 야권 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언론과 야당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22일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의 사적 여행과 관련해 비자를 발급하는 특별대우를 중단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 대상에는 훈센 총리와 가족, 고위 군 관리, 대법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EU 장관들은 그러나 자칫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제재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도 냉정히 따지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두 나라를 중국 쪽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고, 캄보디아 정부를 향한 압력은 캄보디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EU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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