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시장 조사 이통사 단체에 맡겨…불공정 우려"

"방통위 인터넷시장 조사 이통사 단체에 맡겨…불공정 우려"
인기협 "통신업계가 조사 주도" 반발…방통위 "절차적 문제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시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이동통신사 단체를 통해 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경쟁 관계인 만큼, 이통사 단체가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주요 인터넷 업계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입찰 공고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 과제와 관련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도하는 단체로, 현재 회장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맡고 있다.
이번 조사는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기반 서비스) 업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인기협 관계자는 "일상적 조사가 아닌 이런 사업을 중립적 연구기관이 아닌 특정 사업자 위주의 단체에 맡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인터넷 업계로서는 조사의 정확성·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통사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모바일 서비스 등 분야에서 네이버·카카오 등과 실질적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 조사 주체로서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기협 측 논리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KAIT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KAIT는 이번 입찰 공고를 통해 조사 실무를 맡을 업체를 뽑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기협의 입장과 관련해 "KAIT의 법적 지위 등을 볼 때 이번 조사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작년부터 정관계의 화두로 떠오른 '포털 규제론'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많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종전 이통사와 맞먹을 정도로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용자 보호 등 이통사에 맞먹는 책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 포털 규제론의 골자다.
그러나 포털 진영은 인터넷 시장은 국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이동통신이란 인허가 업종과 성격이 다르고, 시장 변화가 매우 빨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만 클 것이란 반론을 펴고 있다.
지금껏 포털 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에서 영세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취급돼 업종 고유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털을 별도 사업자로 분류해 '뉴스 배열 원칙의 공표 의무화'와 같은 별도 규제를 적용하자는 법안 여러 건이 계류된 상태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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