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업계 "불합리한 규제 좀 풀어줘요" 법제처에 건의

항만물류업계 "불합리한 규제 좀 풀어줘요" 법제처에 건의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법제처 김외숙 처장이 23일 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항만물류 분야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법제정책국장과 법령정비과장, 법제관들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업계 대표들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 등이 산업발전과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며 해결을 요청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모든 출자, 출연, 지분취득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사전에 주무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때문에 세계 항만과 경쟁해야 하는 항만공사의 터미널 지분취득, 해외사업 진출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박 대표는 말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출자 등은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거나 공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법을 만들어 항만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물류협회 이국동 회장은 항만공사가 해외 항만개발에 투자하고 물류시설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만공사법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도 외국에서 농·축·수산물을 들여와 가공해 외국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도록 허용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부산항국제여객선사협의회 백석기 회장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유람선을 탄 연안관광객이 중간 기착지에 내려서 내륙관광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쪽으로 해운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은 줄잡이, 화물고정, 급수 등 항만용역업 요율의 해양수산부 인가 또는 신고제 도입, 선용품공급업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신고기준 강화 또는 등록제 전환 등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 또는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 처장은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을 지낸 바 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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