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15년이상 간다…"국가주석 2연임 조항 삭제"(종합2보)
당 중앙위, 국가주석 임기조항 삭제…장기 집권 기반 확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한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 중앙위, 국가주석 임기조항 삭제…장기 집권 기반 확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럴 경우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돈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이른 봄인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것도 주석 2연임 조항 삭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한 배경에는 연임 규정 수정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 주석이 예상보다 장기집권을 위한 칼을 빨리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집권 2기 초반에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면서 연임 규정까지 한꺼번에 손을 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 정치국 회의는 헌법 수정 제안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헌법에 '시진핑' 이름의 지도사상이 명기될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3월 5일 열리는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및 자신의 사상 삽입 등 모든 헌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이어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새로운 국가기관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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