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드라이브에도 日국민 50% "연내 개헌발의 필요 없다"

아베 개헌 드라이브에도 日국민 50% "연내 개헌발의 필요 없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9조)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국민의 절반은 성급한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4~25일 18세 이상 유권자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내에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지난달 조사때보다 4%포인트 증가한 50%였다고 26일 보도했다.
여당 자민당이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적지않은 국민은 여기에 반대하는 셈이다. '연내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이렇게 개헌 드라이브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헌법 9조의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가 동의했다.
일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유지하면서 3항에 자위대의 존재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37%가 찬성했고, '2항을 곧바로 수정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14%였다.
반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며 9조 개헌에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은 20% 뿐이었다.
이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23~25일·972명 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여당의 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47%로, 반대하는 응답자 33%를 압도했다.
아베 내각의 개헌 추진이 힘을 받게 될지는 사학스캔들 의혹이나 현안인 재량노동제도(노동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 만큼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야권의 거센 추궁을 받고 있다.
또 재량노동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체가 없는 데이터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 자료를 폐기했다고 거짓말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재무성 국장이 국세청장관이 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재량노동제도에 대해서는 57%가 반대해 찬성의견인 18%를 압도했다.
다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이런 사안들이 지지율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지지율은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증가한 45%였고, 니혼게이자이의 조사에서도 1%포인트 오른 56%였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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