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문위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책 마련 촉구(종합)
與 "세심한 배려 필요"…野 "탁현민 문제부터 솔선수범해야"
국정교과서 '의견서 조작' 의혹 두고도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예산 3억원 증액 요청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곳이 부족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신고가 1건에 그쳤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 장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도 "힘들게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분들의 용기가 추가 피해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왜곡된 성(性) 의식과 성문화에 대해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특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대부분이 문화예술인"이라며 "굳이 이를 좌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소위 좌파 예술인으로 지목된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부에서 내놓은 성폭력 예방대책도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급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바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책을 급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대상도 너무 협소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윤택 연출가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게 성추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성추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 셈이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최초 사례는 탁현민 행정관의 사례"라며 "대통령에게 (탁 행정관과 관련해) 솔선수범하라고 건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간의 이처럼 날선 공방 속에 도 장관은 "앞으로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장관은 또 하반기부터 분야별 정부 지원·공모 사업 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하기관·단체에 성폭력 비리와 관련된 채용규정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의견서가 대량 접수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당시 의견서 (45만장) 가운데 28만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됐다고 검찰이 발표한 바 있다"며 "찬성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아직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없다"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당에서) 차떼기 방식으로 본인들의 서명도 받지 않고서 명부만 출력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아닌가. 민주당은 거리에서 정당하게 본인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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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심한 배려 필요"…野 "탁현민 문제부터 솔선수범해야"
국정교과서 '의견서 조작' 의혹 두고도 여야 충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문화예술계 내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직도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지난 20일에야 겨우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관련 예산 3억원 증액 요청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예술인들이 성폭력 문제를 신고할 곳이 부족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지난 3년간 성폭력 신고가 1건에 그쳤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 장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다.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제대로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도 "힘들게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분들의 용기가 추가 피해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왜곡된 성(性) 의식과 성문화에 대해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특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대부분이 문화예술인"이라며 "굳이 이를 좌우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소위 좌파 예술인으로 지목된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부에서 내놓은 성폭력 예방대책도 졸속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급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바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책을 급조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대상도 너무 협소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윤택 연출가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게 성추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성추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 셈이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최초 사례는 탁현민 행정관의 사례"라며 "대통령에게 (탁 행정관과 관련해) 솔선수범하라고 건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간의 이처럼 날선 공방 속에 도 장관은 "앞으로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장관은 또 하반기부터 분야별 정부 지원·공모 사업 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하기관·단체에 성폭력 비리와 관련된 채용규정 및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의견서가 대량 접수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당시 의견서 (45만장) 가운데 28만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됐다고 검찰이 발표한 바 있다"며 "찬성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아직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없다"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당에서) 차떼기 방식으로 본인들의 서명도 받지 않고서 명부만 출력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아닌가. 민주당은 거리에서 정당하게 본인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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