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발행 통한 기업 자금조달 규제 검토

일본, 가상화폐 발행 통한 기업 자금조달 규제 검토
법령 정비해 '신규 가상화폐 공개' 확산 제동 움직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기업들 사이에서 신속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규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ICO는 기업이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사업계획서를 개시해 투자를 권유할 수 있어서 창업자들이 비교적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ICO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제할 법규가 미비해 투자자들이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부적절한 ICO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넣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작년 10월 이미 ICO에 대해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6일 사상 최대인 580억 엔(약 5천842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한 뒤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가상화폐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의 거래를 중개하다가 사건이 발생했고, 26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코인체크는 금융당국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한 유사업자였다.
사고 후 1달이 지났지만 도난당한 NEM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
그런 가운데 도난당한 NEM의 상당량이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미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된 NEM이 174억 엔(약 1천753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체 도난당한 NEM의 30%에 달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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