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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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이후' 한반도정세는…연결고리된 '김영철 방남'
남북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25∼27일에 걸친 방남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부처의 고위당국자들이 대거 나서 수차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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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추가인상 신중"…통상압박·美금리인상·GM사태 우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통상압박과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도 올해 3% 수준 경제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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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7월 시행되면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고, 월급 외 수천만원의 추가소득을 얻는 직장인들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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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정해진 것 없어…통상절차 따를 것"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소환 시기나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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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군용기 1대 KADIZ 진입…울릉도 서북방 영해 인근 근접비행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면서 "이후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40마일 부근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 군용기는 "울릉도 서북방 약 30마일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 34분경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분경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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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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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하늘…전국 곳곳 미세먼지 "쿨럭"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경기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71㎍/㎥로, '나쁨'(50㎍/㎥)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시각 서울(58㎍/㎥)과 인천(62㎍/㎥) 등 다른 수도권 지역도 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 단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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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회생 가능성, 원가구조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GM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완성차 업계와 비교해 비싸다'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원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GM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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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으로 일자리·경기 뒷받침…1월 집행률 5년새 최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달 주요 재정사업 집행률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4조4천억원 규모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재정사업 계획 가운데 지난달까지 23조5천억원 어치가 집행됐다. 1월 집행률은 8.6％로 애초 계획(7.4％)보다 1.2％ 포인트 높았으며 최근 5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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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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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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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이후' 한반도정세는…연결고리된 '김영철 방남'
남북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25∼27일에 걸친 방남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부처의 고위당국자들이 대거 나서 수차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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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추가인상 신중"…통상압박·美금리인상·GM사태 우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통상압박과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도 올해 3% 수준 경제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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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7월 시행되면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고, 월급 외 수천만원의 추가소득을 얻는 직장인들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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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정해진 것 없어…통상절차 따를 것"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소환 시기나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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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군용기 1대 KADIZ 진입…울릉도 서북방 영해 인근 근접비행
중국 군용기 1대가 27일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면서 "이후 오전 11시경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40마일 부근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이 군용기는 "울릉도 서북방 약 30마일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 34분경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 1분경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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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58만명 근로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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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하늘…전국 곳곳 미세먼지 "쿨럭"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경기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71㎍/㎥로, '나쁨'(50㎍/㎥)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시각 서울(58㎍/㎥)과 인천(62㎍/㎥) 등 다른 수도권 지역도 PM-2.5 일평균 농도가 '나쁨' 단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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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회생 가능성, 원가구조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은 원가구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GM은 원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완성차 업계와 비교해 비싸다'는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원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GM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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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으로 일자리·경기 뒷받침…1월 집행률 5년새 최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달 주요 재정사업 집행률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4조4천억원 규모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재정사업 계획 가운데 지난달까지 23조5천억원 어치가 집행됐다. 1월 집행률은 8.6％로 애초 계획(7.4％)보다 1.2％ 포인트 높았으며 최근 5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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