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박근혜 중형 구형에 공감…한국당은 "잔인한 구형"

입력 2018-02-27 17:05  

여야 4당, 박근혜 중형 구형에 공감…한국당은 "잔인한 구형"
민주·바른미래·민평·정의당, 사법부에 '엄격한 판단' 촉구
한국당,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 선택…사형보다 잔인" 비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목소리로 검찰 구형에 따른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탄핵당해 수감된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라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비슷한 톤의 당 대변인 논평과 달리 이날 대구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비교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원수를 지낸 분이 부정부패에 관여돼 중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곧고 바른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제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신속하게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을 과중하다고 여기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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