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방위조약 "강력 개입"…무기 못 팔까 걱정?

미국, EU 방위조약 "강력 개입"…무기 못 팔까 걱정?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미국이 유럽연합(EU) 방위조약에 강력히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이달 초 EU 국방 및 외교장관들에게 외교전문을 보내 미국과 EU 미가입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함께 EU 방위조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외교전문은 EU 방위조약이 나토의 역내 방위 노력과 겹치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시장에서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이에 앞서 EU 25개 가입국은 지난해 12월 무기 개발과 배치 등을 위해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나친 미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EU의 방위조약을 지지하지만, 나토와 EU 미가입 회원국들의 '강력한 개입'(robust involvement)을 기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EU 방위조약이 나토의 것과 중복되지 않으며 EU 비회원국들이 미래 무기 개발에서 배제돼 있지 않다는 게 두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차세대 유럽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경우 새로운 유럽형 드론 개발에 선두 역할에 나섰다.
EU 한 관리는 미국이 EU에서 배제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할 때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럽 무기 제조업체들이 미국을 뚫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미국의 외교전문을 접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초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EU 미가입국들의 경우 EU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나토 방위비의 80%는 EU 미가입국들로부터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별도의 외교전문을 EU 회원국들에게 보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9회계연도에 유럽에서의 미군 군사 훈련·작전을 대폭 늘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65억 달러(7조300억원 상당)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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