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예상 혐의

입력 2018-03-01 09:01  

[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요 예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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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혹 │혐의 내용 │적용 법조 │ 수사 경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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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백준 전 기획관 │특가법 뇌 │김백준 구속 │
│ │4억원 수수│ 물수수 │ 기소(2.5) │
│ ├─────────┼─────┼──────┤
│ │ 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 뇌 │김진모 구속 │
│국가정보원│ 5천만원 수수 │ 물수수 │ 기소(2.4) │
│특수활동비├─────────┼─────┼──────┤
│ 의혹 │김희중 전 부속실장│특가법 뇌 │ 수사 중 │
│ │1억원 수수│ 물수수 ││
│ ├─────────┼─────┼──────┤
│ │장다사로 전 기획관│특가법 뇌 │장다사로 영 │
│ │10억원 수수 │물수수·공│ 장 기각 │
│ │ │ 직선거법 │ (2.13) │
│ │ │ 위반 ││
│ ├─────────┼─────┼──────┤
│ │ 박재완 전 수석에 │ ││
│ │ 전해진 2억원 │ ││
│ ├─────────┼─────┼──────┤
│ │장다사로 전 기획관│공직선거법││
│ │ 8억원 청와대 예산│ 위반 등 ││
│ │ 불법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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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40억│김재수 전 LA 총영 │ 직권남용 │ 수사 중 │
│반환 개입 │사 등 다스 소송 관│권리행사방││
│및│ 여 지시 │해││
│ 삼성 ├─────────┼─────┼──────┤
│ 뇌물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3│특가법 뇌 │이학수 전 삼│
│ 의혹 │70만달러(약 45억원│ 물수수 │성 부회장 자│
│ │ ) 대납 │ │ 수서 제출 │
│ │ │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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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이상득 의원에 8억 │특가법 뇌 │이상주 소환 │
│ 우리금융 │원, 이상주 삼성 전│ 물수수 │ (2.26) │
│회장 인사 │ 무에 14억5천만원 │ ││
│청탁 의혹 │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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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그룹 │ MB 측에 수억원대 │특가법 뇌 │ 수사 중 │
│ 공사수주 │ 제공 │ 물수수 ││
│청탁 의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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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 이영 │특경법 횡 │이영배 구속 │
│ 다스 │배 금강 대표 90억 │ 령·배임 │ (2.20) │
│ 실소유주 │ 원대 횡령배임 │ ││
│ 의혹 및 ├─────────┼─────┼──────┤
│ 경영비리 │'재산관리인' 이병 │특경법 횡 │이병모 구속 │
│ 의혹 │모 60억원대 횡령배│ 령·배임 │ (2.15) │
│ │임│ ││
│ ├─────────┼─────┼──────┤
│ │'여직원 횡령 의혹'│특경법 횡 │ 수사 중 │
│ │ 120억 외 추가 다 │령││
│ │ 스 차원 비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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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밀 │대통령기록물 불법 │대통령기록│이영배 구속 │
│ 창고 │반출·은닉│ 물관리법 │ (2.15) │
│ 청와대 문│ │ 위반 ││
│ 건 의혹 │ │ ││
├─────┼─────────┼─────┼──────┤
│ │대선 허위재산 공표│공직선거법│ 공소시효 │
│ │ │ 위반 │완성│
│기타 차명 ├─────────┼─────┼──────┤
│ 재산 등 │대통령 재직 중 허 │공직자윤리│ 공소시효 │
│ 의혹 │ 위재산 신고│ 법 위반 │완성│
│ ├─────────┼─────┼──────┤
│ │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실 │ 수사 중 │
│ │ 부동산 보유│권리자명의││
│ │ │ 등기에 관││
│ │ │한 법률 위││
│ │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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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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