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추인 中양회 3일 개막…'삼엄한' 베이징
양회서 상무위원들, 직책 인선…국가감찰위원회 설립 승인 예정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막을 올린다.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시작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추인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삽입하고,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가 이뤄지느냐에 촉각이 모인다.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돼 명기되면 이는 모든 인민에 적용되는 규율이 되고,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로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 시 주석은 말 그대로 '절대권력'을 쥐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로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이미 당장(黨章·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올린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미 2016년 말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아, 상무위원 7인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깬 '1인 체제'의 시동을 걸었고, 통상 집권 1기 종료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 현지에선 국가주석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개헌안이 제19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거쳐 전인대에 의결사항으로 올랐고, '거수기' 성격이 강한 전인대에서 이를 추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 같은 장기집권 시도에 대해 외국에서는 물론 중국 국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자 중국 당국이 당황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9기 3중전회에서 논의됐을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한 개헌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모든 언론에 자물쇠를 채웠는가 하면 첫 보도를 한 관영 신화통신을 중징계하는 등 '죽의 장막'을 치고 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려고 그의 집권 5년 기간 중국의 발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려<力없는勵>害了, 我的國)가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이런 가운데 양회에서는 19차 당 대회에서 선임된 상무위원단을 포함해 당·국가의 주요 보직 인선이 이뤄진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栗戰書)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趙樂際)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상무부총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 등이 예상된다.
주목할 대목은 시 주석의 친위대라고 할 류허 주임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과는 달리 리 총리의 경제 주도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은 자신이 주창해온 공급측면의 개혁 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된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北京) 도심에는 사복 경찰과 무장 군인들이 대거 배치되고 수시로 교통관제가 이뤄지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테러 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드론, 대형 풍선, 경비행기 등을 비롯해 모든 비행체의 베이징 상공 운항을 2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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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서 상무위원들, 직책 인선…국가감찰위원회 설립 승인 예정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막을 올린다.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시작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절대권력' 추인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삽입하고,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가 이뤄지느냐에 촉각이 모인다.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이 삽입돼 명기되면 이는 모든 인민에 적용되는 규율이 되고,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로 장기집권이 현실화하면 시 주석은 말 그대로 '절대권력'을 쥐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로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은 이미 당장(黨章·당헌)에 '시진핑 사상'을 올린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미 2016년 말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 핵심'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아, 상무위원 7인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깬 '1인 체제'의 시동을 걸었고, 통상 집권 1기 종료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베이징 현지에선 국가주석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 개헌안이 제19차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를 거쳐 전인대에 의결사항으로 올랐고, '거수기' 성격이 강한 전인대에서 이를 추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이 같은 장기집권 시도에 대해 외국에서는 물론 중국 국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자 중국 당국이 당황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9기 3중전회에서 논의됐을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한 개헌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모든 언론에 자물쇠를 채웠는가 하면 첫 보도를 한 관영 신화통신을 중징계하는 등 '죽의 장막'을 치고 있다.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려고 그의 집권 5년 기간 중국의 발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대단한 우리나라'(려<力없는勵>害了, 我的國)가 2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이런 가운데 양회에서는 19차 당 대회에서 선임된 상무위원단을 포함해 당·국가의 주요 보직 인선이 이뤄진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유임하는 가운데 리잔수(栗戰書)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趙樂際)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은 상무부총리,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은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이 될 예정이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王岐山)의 국가 부주석, 웨이펑허(魏鳳和) 상장의 국방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 부부장의 국가안전부장 임명 등이 예상된다.
주목할 대목은 시 주석의 친위대라고 할 류허 주임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과는 달리 리 총리의 경제 주도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은 자신이 주창해온 공급측면의 개혁 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인대에선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승인된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 등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수도 베이징(北京) 도심에는 사복 경찰과 무장 군인들이 대거 배치되고 수시로 교통관제가 이뤄지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중국 공안 당국은 테러 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드론, 대형 풍선, 경비행기 등을 비롯해 모든 비행체의 베이징 상공 운항을 2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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