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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꿈꾸는 日…사상최대 52조5천억원 방위예산 중의원통과

입력 2018-03-01 10:50 수정 2018-03-01 11:09

군사대국 꿈꾸는 日…사상최대 52조5천억원 방위예산 중의원통과

군사대국 꿈꾸는 日…사상최대 52조5천억원 방위예산 중의원통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중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올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중의원은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7천128억엔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냈다. 올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거나 가결 없이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천911억엔(약 52조5천345억원)의 방위비가 편성됐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은 6년째 증가하게 된다.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방위비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년도까지 3년째 5조엔을 웃돌고 있다.
방위비 확대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탄도미사일 방어(BMD)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이다.
BMD를 강화를 위해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 440억엔(약 4천453억원),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설계·조사비 7억엔(약 7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위대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JSM' 등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비용 22억엔(약 223억원)도 예산안에 넣었다.
예산안에는 군사기술로 응용가능한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기술연구추진제도 관련 비용 101억엔(약 1천22억원)과 중국과의 인접 지역에 배치된 남서경비부대 시설 정비 비용 553억엔(약 5천596억원)도 포함됐다.
여당 자민당은 중의원 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야권은 힘에 의한 예산안 통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공동대표는 "방위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국민 생활을 무시하는 아베 정권의 정치 자세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