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법원장 간담회에 거는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법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8~9일 이틀간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제도 개혁, 조직개편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회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한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 문건' 사태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다. 이어 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고, 13일 자로 일반법관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여러 명 중용됐다고 한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외에 최근 사회 각 분야에 몰아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논제는 사법개혁이 될 것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이 진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사법부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등을 놓고 판사들끼리 갈등을 빚어 개혁작업에 힘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달 16일에야 첫 회의를 한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개혁논의에 아직 착수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판사 동향 파악을 시도하고,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법행정의 전면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 의구심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가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다른 현안들도 만만치 않다.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도 까다로운 문제다. 현재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사용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조사하되 사생활 침해 등 위법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선 내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법원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성범죄 의혹 신고센터 설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재판 결과를 놓고 호불호에 따라 격한 비판을 남발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요한 재판을 맡았던 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네티즌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쇄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원은 흔한 '우려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신뢰회복 못지않게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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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법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8~9일 이틀간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제도 개혁, 조직개편 등 현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회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한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 문건' 사태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했다. 이어 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고, 13일 자로 일반법관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여러 명 중용됐다고 한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외에 최근 사회 각 분야에 몰아치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논제는 사법개혁이 될 것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이 진행됐지만, 상대적으로 사법부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등을 놓고 판사들끼리 갈등을 빚어 개혁작업에 힘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달 16일에야 첫 회의를 한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개혁논의에 아직 착수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특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판사 동향 파악을 시도하고,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법행정의 전면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국민의 의구심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가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다른 현안들도 만만치 않다.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도 까다로운 문제다. 현재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사용자 본인의 동의를 구해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조사하되 사생활 침해 등 위법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선 내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법원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성범죄 의혹 신고센터 설치 등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재판 결과를 놓고 호불호에 따라 격한 비판을 남발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요한 재판을 맡았던 한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네티즌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쇄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법원은 흔한 '우려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신뢰회복 못지않게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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