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 관세동맹안' 철회 안하면 이혼합의금 없다"

영국 "'북아일랜드 관세동맹안' 철회 안하면 이혼합의금 없다"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EU에 경고…"ECJ 관할권도 거부할 것"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자 영국은 이른바 '이혼합의금'인 EU 분담금 정산을 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EU는 전날 공개한 영국의 EU 탈퇴 조약 초안에서 영국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 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전날 보수당 하원의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 전략 관련 단호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만약 영국이 제기한 모든 이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영국은 EU에 대한 금전적 지급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EU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EU 분담금 정산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영국의 대(對) 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하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400억(52조원)~450억 유로(60조원)로 추정됐다.
EU가 공개한 조약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인 2021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정산금액을 EU측에 납입하며, 납입 지연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데이비스 장관은 서한에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후 EU 탈퇴 조약 내용과 관련해 양측에 분쟁이 있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권을 가지는데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조약 초안이 공개되자 "영국의 공동 시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통합성을 위협할 수 있어 어떤 영국 총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예정된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이후 2일 또는 5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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