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지원한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발명진흥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을 둬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특허공제사업의 운영 자금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됐고, 사업의 관리·감독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가 규정됐다.
특허공제사업 관련 규정 정비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인 특허공제제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우수 특허기술을 통해 자금조달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하는 기관인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과 지정신청서 서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발명진흥법 시행과 연계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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