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 민주화?…산산이 부서진 서방의 기대

중국 시장경제, 민주화?…산산이 부서진 서방의 기대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 움직임에 대해 '지난 25년간 서방이 중국에 대해 품어온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서방의 예상과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각종 정책을 강력히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방지도자들은 소련 붕괴 이후 또 다른 공산국인 중국을 국제경제에 편입시킬 경우 시장경제로의 진화를 이뤄 법치에 기반을 둔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이 부유해질수록 인권과 법치를 갈구하는 인민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적어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체제 아래서 서방의 예상대로 그런대로 들어맞는 것으로 보였으며 5년 전 시 주석의 취임 시에는 오히려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 성숙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헌법적 질서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민주화에서 탄압으로 상황이 정반대로 악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산당 1당 통치는 물론 당내에서 시 주석 개인의 권력 강화,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 인권변호사 등 반대 목소리 탄압, 사회 내 불만과 이탈에 대한 국가 감시체제 강화 등 민주화 역행 추세를 지적했다.
또 시장 요소를 도입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내용 면에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방대한 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외국 업체들도 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敵)들을 상대하는 데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 달라이 라마를 인용한 메르세데스 벤츠가 혼이 났으며 필리핀은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바나나 수출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들의 권위주의 시스템을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항마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제 미국에 경제적 경쟁자일 뿐 아니라 이념적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행동을 감수하는 것이 장래 중국을 보다 낫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의 잘못을 감내할수록 나중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은 보편적 가치를 고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력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국영업체의 투자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신무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결의를 목격한 동맹들이 미국을 더욱 쳐다볼 것이니만큼 동맹들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권력욕이 재앙적인 불안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대만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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