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메시지·불량국가 낙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 북한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공식 결론을 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에 따른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을 오는 5일 게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행위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북한이 화학무기를 이용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미국이 결론지었다는 의미라고 AP통신 등 미 언론은 전했다.
김정남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인 여성 2명으로부터 화학무기인 'VX' 공격을 받아 살해됐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인 남성 4명을 암살 지시 및 관여 용의자로 지목했다.
1991년 제정된 해당법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 미국의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 금융 지원, 민감재화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관련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모든 해당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 실질적인 추가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미대화 여부가 주목받는 북핵 국면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다시 한 번 불량국가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우리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과거 시리아와 리비아에 화학전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시리아와 화학무기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적인 지탄을 받는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 생산을 위해 내산성(acid-resistant·耐酸性) 타일과 밸브, 온도측정기 등을 사들이고 북한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김정남을 VX를 사용해 살해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신경, 물집, 혈액, 질식성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해 왔으며, 탄도미사일이나 대포에 실을 수 있는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한 것이 없으며 화학무기 자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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