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지방선거, 문 대통령 2년차 국정 동력 시험대
적폐청산·'한반도 운전자론' 등 주요 정책 향배 가를 분수령
승리시 2년차 국정 순항…패배 시 '경제 실정론' 등 부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현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표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발했음에도 적폐청산,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개혁·민생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유권자들의 '평가 항목'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통해 여야와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주요 정책을 성심성의껏 추진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간평가를 기다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긴장되는 이벤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구상은 물론 전체적인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발목을 잡는 야당의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선거에 이긴다면 '적폐청산이 옳았다', '현 정권이 촛불 민심의 염원을 잘 이어받았다'는 여론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60%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100일째 되는 날 여소야대의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수도권 진출을 봉쇄하며 승리함으로써 고강도 개혁과 정계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구상의 궤도를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만약 선거 패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해석될 경우 '1호 국정과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청와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패한다면 일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신뢰가 옅어진다는 뜻이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분위기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있던 부동산 정책 등 일선 민생 현장에서의 '불만'이 야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와 경기 호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집값 안정 등의 효과가 올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론이 '채찍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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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한반도 운전자론' 등 주요 정책 향배 가를 분수령
승리시 2년차 국정 순항…패배 시 '경제 실정론' 등 부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현 정부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표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발했음에도 적폐청산,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남북 관계 등 각종 개혁·민생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유권자들의 '평가 항목'은 부족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통해 여야와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주요 정책을 성심성의껏 추진하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간평가를 기다리는 청와대로서는 적잖이 긴장되는 이벤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구상은 물론 전체적인 현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발목을 잡는 야당의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선거에 이긴다면 '적폐청산이 옳았다', '현 정권이 촛불 민심의 염원을 잘 이어받았다'는 여론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중심으로 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60%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100일째 되는 날 여소야대의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진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수도권 진출을 봉쇄하며 승리함으로써 고강도 개혁과 정계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구상의 궤도를 일정 부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만약 선거 패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으로 해석될 경우 '1호 국정과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남으로써 청와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선거에서 패한다면 일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신뢰가 옅어진다는 뜻이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분위기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있던 부동산 정책 등 일선 민생 현장에서의 '불만'이 야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분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와 경기 호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집값 안정 등의 효과가 올 하반기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여론이 '채찍질'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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