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듣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 생긴다

국민의견 듣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 생긴다
행안부 "제안은 가장 손쉽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참여 수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출범 초기 운영했던 '광화문1번가' 같은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제안 활성화 지침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설치되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은 국민 제안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미흡해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완·개선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광화문1번가는 20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운영돼 총 18만여건의 제안이 접수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생기는 상설 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제안된 아이디어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현장적용이 가능한 제안을 놓고 국민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공론장이 들어설 장소로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이 검토되고 있다.
오프라인 공론장 설치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관별 페이스북·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온라인 국민 제안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 중 보완하거나 개선해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민 제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제안이 채택될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채택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현재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만 국한한 포상제도를 실제 제안 채택과 심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도 확대해 사기 진작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 활성화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에 나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려면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했다. 오는 4월 말부터는 공무원도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 활성화를 위해 '광화문1번가'나 고용노동부의 '현장노동청'처럼 국민 관심도가 높은 현안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 제안제도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가장 손쉽고 성과가 확실한 국민 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돼 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의 기틀이 될 제안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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