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52시간 근로 정착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종합)

고용부 "주 52시간 근로 정착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종합)
김영주 장관, 기관장 회의 주재…한국GM 군산공장 대책 당부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지원책 강구
일자리 안정자금 독려…대상 근로자 40%인 95만2천505명 신청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확산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지시했다.
김 장관은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오는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지원책이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향에 대해선 "지원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직접적인 것인지,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며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파생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많은 중소 사업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고 최저임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 기준으로 사업장 32만3천959곳에서 신청했다. 신청 근로자는 모두 95만2천505명으로, 정부가 추산한 대상 근로자 236만4천 명의 40.3%에 머무르고 있다.
김 장관은 청소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유관 부처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폐쇄 때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 현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노사 동향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해달라"고 지방 관서장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발주 비리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비위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돼서 고용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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