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정부예산 확보하려면 연구개발 분야서 찾아야"

대구경북연구원 "정부예산 확보하려면 연구개발 분야서 찾아야"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연구개발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5일 대경CEO브리핑 538호에 '국가 R&D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란 기고문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역 미래 성장동력사업은 현재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하드웨어적 사회간접자본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연구개발사업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타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 공공투자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김 박사는 "2011년 이후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에 선정된 비율이 76.6%에 이른다"며 "연구개발사업은 예타 이전에 기술성 평가가 더 중요한 만큼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연구개발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특화사업, 인력양성 분야에서 대상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래 사회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기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사업 발굴 체계를 갖추고 기획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민관이 참여하는 예타 발굴 특별조직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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