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 입 막나?… "집회 후원자도 처벌" 법 개정 논란

미얀마, 국민 입 막나?… "집회 후원자도 처벌" 법 개정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로힝야족 '인종청소'와 언론인 체포로 인권·언론 탄압 논란을 빚었던 아웅산 수치 주도의 미얀마 정부가 이번에는 집회 후원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 추진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양곤 시내에서는 500여명의 농민, 근로자 정치운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의회에서 추진 중인 집회 관련법 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수치가 총재로 있는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주도의 미얀마 의회는 지난 2011년 제정된 '평화적 집회와 행진에 관한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NLD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발의한 관계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와 법률을 파괴하기 위해 금품이나 물품(자산) 등 방식을 동원해 타인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집회 신고때 비용과 후원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도 법률 개정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농민 운동가인 저 얀은 "(정부에) 저항하기 어렵게 법률을 만든다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의회와 법원,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NLD 소속 하원의원인 타이 우는 "우리 당은 그동안 미얀마 국민에게 악몽을 안겼던 독재적인 성향과 행동을 제거하려 노력해왔다"며 "법률 개정은 이런 당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LD 소속 상원 의원인 흘라 흘라 소에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미얀마 국민이 기본권을 온전히 누린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 권리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치가 주도하는 NLD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고, 이듬해 3월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반세기 군부독재를 청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LD 정부는 실제로 정치범을 석방하고 시위에 관한 제약을 줄이는 등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후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을 부인하는가 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잇달아 잡아 가두면서 '역주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의 실권자인 수치도 이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 및 민주화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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