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 "헌법에 '평등교육·교원 정치기본권' 명시해야"

진보교육단체 "헌법에 '평등교육·교원 정치기본권'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시 교육 공공성과 평등교육, 교원과 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체(민교협) 등 44개 진보 교육단체들 연대체다.
위원회는 현행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능력에 따라' 부분을 빼자고 제안했다.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고 교육에 있어 공공성과 평등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보편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의무교육 무상 원칙'도 구체화하자고 했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라는 용어를 헌법에 적시하고 관련 사항을 법으로 정하도록 해 헌법으로 자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자율성과 함께 교원과 학생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 보장 내용도 헌법에 담자는 요구도 내놨다.
기존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서 나아가 교육을 정치적·종교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자고도 했다.
사회적교육위는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폭넓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전진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체제를 철폐하고 교육다운 교육이 이뤄지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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