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복지부 설립방안 제시…올 하반기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 등 3천400개 복지시설 순차로 흡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7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천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논의할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하고 이런 내용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직접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진흥원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이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이 된다.
다만, 민간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위탁 시설이나 개인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진흥원은 직영 시설의 인력·환경 구성,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 분규·민원 대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영세한 시설이 주를 이루는 재가장기요양 사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 하에 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역 내 소규모 기관을 인수합병(M&A)할 계획이다.
이렇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면 이들이 적정한 업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해주고 본인 희망에 따라 고정월급제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다함께돌봄, 지역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보, 아이돌봄,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을 진흥원이 직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7개 시도에 생기는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이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천∼5천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천400개 수준으로 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약은 17개 시도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서비스 제공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 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포럼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률이 상반기 안에 통과되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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