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10%…전환작업 원점 재검토해야"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10%…전환작업 원점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전환심의 결과 정규직 전환율이 10%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세웠지만 정규직전환심의가 사실상 끝난 지금 전환율은 전체 심의 대상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체 심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약 8만5천여명 중 9천여명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결정됐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전환율 64.9%(교육기관 24.9%)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총액 인건비를 교부하면서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인원으로 정한 1만2천여명에도 3천명 모자란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환율은 서울이 2.0%, 경기 9.6%, 인천 0.5%, 부산 5.3%, 경북 25.5%, 대구 21.3%, 대전 0.6%, 충남 17.6%, 충북 13.8%, 강원 12.4%, 전북 23.4%, 울산 1.3%, 세종 15.7% 등이다.
경남(13.8%)과 광주(20.2%), 전남(9.5%), 제주(9.7%)는 일부 직종에 대한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무직본부는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 등 기본 실태조차 파악 못 한 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학교 야간당직, 청소, 시설관리, 위탁돌봄과 급식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시작조차 못 했다"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사용자 쪽 인사로 채우고 비정규직 노동자 추천위원은 12%에 불과한 상태에서 밀실 심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직종인데도 지역에 따라 전환 여부가 달라졌으며 특히 초등돌봄전담사와 방과후 코디, 통학차량, 배식지원 등 초단시간 노동자와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판단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본부는 "추가 고용안정 조처와 처우 개선책 마련 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없으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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