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성과 들고 美 향하는 정의용·서훈…전할 보따리 뭘까

입력 2018-03-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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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성과 들고 美 향하는 정의용·서훈…전할 보따리 뭘까
'비핵화·관계정상화' 논의할 북미대화 北 용의 입장 전달
정의용 "美에 전할 北추가입장 있다"…'대화기간 도발중단' 이후단계 협의한 듯
핵·미사일 '동결선언'·북미수교 조건 핵폐기 방안 논의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사상 첫 남측지역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북미대화 용의라는 두 개의 커다란 방북 성과 보따리를 거머쥔 청와대의 시선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급격히 옮아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필수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풀어놓을 대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했던 비핵화를 주제로 한 북미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답이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다. 정 실장 등은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미대화를 설득하는 중대 임무를 안게 된 셈이다.
일단 정 실장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로 비핵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를 밝힌 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뿐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을 없애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북미수교까지 동시 협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체제 유지 수단으로 핵을 개발한 측면이 큰 만큼 정 실장은 비핵화 이슈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 문제까지 다루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기 위한 전제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 실장이 6일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단순히 비핵화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은 북한의 모종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당장 추가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정 실장의 언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한 핵·미사일 도발이 없다는 북한의 약속을 모라토리엄(잠정중단)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단 남북대화만으로 북한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이라는 조건부 모라토리엄에 해당하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중단을 약속했고 이를 토대로 이후 단계까지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도의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여길 수 있는 핵 동결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이 '대화가 있는 한 도발은 없다'는 점을 남북대화에서 밝혔고, 이를 북한이 공식 선언한다면 북미대화 여지는 넓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
북한이 한 발짝 더 나아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북미 간 포괄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더는 진척시키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동결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대화의 입구 찾기가 급선무인 만큼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이를 고리로 적극적인 대화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북미 간 관계 정상화, 즉 수교가 이뤄지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자산 폐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핵화 출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핵 폐기에 대한 '보상' 개념이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에서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설명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폐기론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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