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

송희경,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설정'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하루 결제 한도가 없어 이틀간 6천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선물하고 뒤늦게 반환소송 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도입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
송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일일 결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근본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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