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축소발표?…미군 "투명성 부족해 불안 야기"

중국 국방예산 축소발표?…미군 "투명성 부족해 불안 야기"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중국이 지난 5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수치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대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어 "이러한 투자와 투입은 완전히 투명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사령관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예산안의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한 다음 나왔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의) 의도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미 태평양함대 부사령관인 필립 소여 중장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칼빈슨 전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그는 현지 지역 기자들과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에 "누군가 공표를 한 국방예산 수치에 관해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투명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 부족은 불안을 야기하고 그런 불안이 이 지역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투명성 부족)은 안보와 안정, 자유로운 무역과 거래에 잠재적으로 지장을 준다"고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야심적인 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가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최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68개국에서 경제·무역 뿐만 아니라 군 시설에 쓸 목적으로 약 8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군비 지출이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관영 매체는 2018년 국방예산이 적정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 전문가와 외교관들은 중국이 해당 수치를 낮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를 인용해 중국의 실질적 지출이 공식 발표보다 약 55%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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