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주' 캘리포니아 상대로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주' 캘리포니아 상대로 소송 제기
브라운 지사·베세라 주 법무장관 피고로 적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주(州) 법률을 통과시켜 불법체류자(불체자)를 보호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피난처 법률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NYT는 평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와 도시에 연방 차원의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해왔으나 주 지사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반 이민 정책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 세션스 장관과 가장 강력하게 반 이민 정책에 맞서온 브라운 지사, 베세라 장관의 맞대결이라고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초헌법적인 정책에 대항해 맞서 싸울 것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법집행기관 행사에 참석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브라운 지사는 소송 제기 소식을 듣고 세션스 장관을 향해 "제프, 정치적인 곡예는 워싱턴에서는 관행일지 몰라도 여기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애석하다"라고 응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국경순찰대원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가 범죄 소굴이 되고 나면 2주 안에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ICE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잇달아 진행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기관인 ICE는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의 불체자 검거율 400% 달성 지침에 따라 세븐일레븐, 모텔6 등 캘리포니아 주내 숙박시설과 편의점 등을 급습하는 형태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ICE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의 리비 샤프 시장이 불체자 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샤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브라운 지사의 천거를 받은 인물이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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