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개선방안 검토"

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개선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7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용한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맞춤형은 현지 부대지휘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권고하자 즉각 수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지자체장은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협의 기간 단축, 협의 위탁지역 확대,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역 상생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역별로 현지 부대 및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앞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이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해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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