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서울·평양·판문점 중 北이 판문점 정상회담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서울이든, 평양이든, 판문점이든 후보지를 제안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 경위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배석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가 정상회담 시기를 4월 말로 잡은 것에 대해 "시기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차이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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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통남통미' 승부수…한반도 정세 좌우할 두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에 미국이 긍정적인 첫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 전환 모색이 남북과 북미 두 축에서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남통미'(通南通美)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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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내주 피의자 소환조사 채비…경호처와 협의 시작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경호처와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문제를 비롯해 청사 안팎 통제와 이 전 대통령 동선상 시설물 안전 등 경호와 관련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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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본부, '강제추행' 부장검사에 최고징계 '해임' 청구
후배 여성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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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무산…정부-국회로 '공' 넘어가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개선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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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헌 입장 평행선…'4년 중임' vs '권력 분산'
여야는 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에서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주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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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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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개선방안 검토"
국방부는 7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용한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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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관세에 들끓는 美공화…대통령 무역권한 제한법안 '만지작'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맞불 법안'을 통과시켜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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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퇴직땐 개인 실손보험 전환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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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서울·평양·판문점 중 北이 판문점 정상회담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서울이든, 평양이든, 판문점이든 후보지를 제안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 경위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배석한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가 정상회담 시기를 4월 말로 잡은 것에 대해 "시기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당겨서 차이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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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통남통미' 승부수…한반도 정세 좌우할 두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던진 '승부수'에 미국이 긍정적인 첫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 전환 모색이 남북과 북미 두 축에서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남통미'(通南通美)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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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 내주 피의자 소환조사 채비…경호처와 협의 시작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경호처와 안전확보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문제를 비롯해 청사 안팎 통제와 이 전 대통령 동선상 시설물 안전 등 경호와 관련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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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본부, '강제추행' 부장검사에 최고징계 '해임' 청구
후배 여성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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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무산…정부-국회로 '공' 넘어가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향후 개선작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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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헌 입장 평행선…'4년 중임' vs '권력 분산'
여야는 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에서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 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주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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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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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폐지 개선방안 검토"
국방부는 7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용한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최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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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관세에 들끓는 美공화…대통령 무역권한 제한법안 '만지작'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맞불 법안'을 통과시켜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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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 퇴직땐 개인 실손보험 전환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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