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개입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의뢰

방통위 '조사개입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의뢰
내부 감사 적발…국·과장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2014∼2017년 재직했던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자체감사에서 나와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권 부회장이 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으나, '너무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며 (LG유플러스가 개인 상대 법인폰 영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단독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외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하고, 당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 중 담당 국장은 교육 파견을 다녀온 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해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대기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주 중이나 다음주 초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최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이 재직중인 법무법인 관계자는 "외부 회의 참석차 외출 중"이라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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