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개입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의뢰(종합)

방통위 '조사개입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의뢰(종합)
내부 감사 적발…국·과장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2014∼2017년 재직했던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자체감사에서 나와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은 권 부회장과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확인이 불가해 의혹 해소를 위해 금주나 내주중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권 부회장이 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 이는 2016년 4월부터 법인폰 이상 영업에 대한 수차례 실무 차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LG유플러스가 개인 상대 법인폰 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의 통화일 뿐, 부적절한 발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외에 2015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조사 지급 조사 당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도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 중 담당 국장은 교육 파견을 다녀온 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해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대기 중이다.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 2015년 3월 조사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3월과 9월 조사 당시 국장이 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으나, 방통위가 진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연합뉴스는 최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이 재직중인 법무법인 관계자는 "외부 회의 참석차 외출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광주 북구 갑·당시 국민의당·현재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통위가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내부감사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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