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정부개입 줄이고 할당 공정성 확보해야"

"배출권거래제 정부개입 줄이고 할당 공정성 확보해야"
대한상의, 2기 배출권거래제 시행 맞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2기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할당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이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이 개진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한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3대 성공 조건으로 ▲ 참여기업 간 공정한 룰 적용 ▲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할당 절차의 투명성 ▲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로 시장·제도 안정화 등이 제시됐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1기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인 투자 유인도 부족한 할당 방식"이었다며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의 분리시행과 설비 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 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 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