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경·소방 성과관리 본격화…'서비스 목표제' 도입

경찰·해경·소방 성과관리 본격화…'서비스 목표제' 도입
신규 인력 충원하면 3년간 기관 평가해 조직정원 조정하는 제도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정부 내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에 '서비스 목표제'가 도입돼 본격적인 성과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목표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기관 서비스의 성과와 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KPI) 형태로 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찰은 4대 강력범 검거율이 2017년 76.1%인데 이를 2021년에는 79.1%까지 높이겠다는 식으로 KPI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업무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신규 인력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에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면 3년간 해당 기관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조직정원 관리와 연동하는 제도다.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충원한 인력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평가가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 정원을 감축하거나 3년 내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신규 인력 평가제는 작년 국회 심사를 거쳐 올해 인건비 예산 반영이 확정된 14개 부처, 4천200명부터 적용된다.
기관이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에는 성과지표 현황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과지표 관리는 미흡하면서 무책임하게 인력만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행안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 차원에서 '협업정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협업정원제는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다문화·이주민 정책, 통상·대외정책 등에서 관련 부처가 상호 조직에 직원을 파견 배치해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관 내 기획조정실 등 공통 부서에도 기술직 등 소수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 기관 내에서 기능이 감소하거나 쇠퇴한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력 재배치 작업이 이뤄진다. 올해는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천400여명이 업무 수요가 더 많은 자리로 옮겨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5%에 해당하는 1만3천500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에 마련하는 '정부중기인력운영계획'을 5월에 조기 수립해 다음연도 소요정원 검토와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물이 각종 기관 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추천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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