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정책권고 추진…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인권위, 사형제 폐지 정책권고 추진…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며 이 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권고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를 비롯한 8개 과제를 올해 주요 인권 현안으로 설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사형제 실태조사를 맡는 연구기관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국내·외 선행 연구와 입법례를 분석하게 된다.
또 사형이 폐지될 경우 대체 형벌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 발생 등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생명권 등을 고려해 사형제도 폐지, 대체 형벌 도입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올해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밖에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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