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미훈련 축소시 남북정상회담서 문 대통령 힘 받을 것"
"'훈련 이해' 김정은 선의가 또 다른 선의로…북핵문제 좋은 영향"
"6자회담도 복원해야…북한 비핵화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괜찮다고 한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해도 북한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선의'가 한미의 또 다른 선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훈련 규모)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북핵 문제에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양 집무실에 설치한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머릿속에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 이미지로는 안 되겠다'는 게 있는 것 같다. 정상적 국가 관계를 준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한 뒤 몇 시간 뒤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4월 정상회담 이후 이 직통전화가 남북문제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이른 4월에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선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문 대통령이) 가지신 게 아닌가 한다"면서 "그렇게 신중한 분이 '4월에 합시다'라고 한다고 '예 합시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해볼 만 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선 "다 집어치우고 내용으로 담판 짓자는 이미지가 강하게 보인다"면서 "또 판문점에서 함으로써 국내 비판세력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게 된 것도 좋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3∼4월 북미대화 실현 및 6자회담의 복원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부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입장 해소 및 긍정적 역할 견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협력 하에 ▲'북미수교·불가침 협정·경제보상'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전략 등 조건부 비핵화 실현방식의 개발 ▲북한 비핵화를 넘어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구상 합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지지결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한반도 공동번영 구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남북관계를 전개할 시간을 벌었다"면서 "이것을 계기로 착근해 나가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완수할 수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굉장히 불리한 주변 국제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떤 딴지를 걸고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야당에서 공격해오면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야당이 물러서려고 하면 창으로 찌르는 역할을 해달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라면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만 하지 말고 페이스북 같은 것에서 왜 발언을 하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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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이해' 김정은 선의가 또 다른 선의로…북핵문제 좋은 영향"
"6자회담도 복원해야…북한 비핵화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괜찮다고 한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해도 북한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선의'가 한미의 또 다른 선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훈련 규모)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북핵 문제에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의 양 집무실에 설치한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머릿속에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 이미지로는 안 되겠다'는 게 있는 것 같다. 정상적 국가 관계를 준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한 뒤 몇 시간 뒤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4월 정상회담 이후 이 직통전화가 남북문제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이른 4월에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선 "보다 더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문 대통령이) 가지신 게 아닌가 한다"면서 "그렇게 신중한 분이 '4월에 합시다'라고 한다고 '예 합시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해볼 만 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선 "다 집어치우고 내용으로 담판 짓자는 이미지가 강하게 보인다"면서 "또 판문점에서 함으로써 국내 비판세력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게 된 것도 좋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각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3∼4월 북미대화 실현 및 6자회담의 복원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 부활 ▲북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입장 해소 및 긍정적 역할 견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협력 하에 ▲'북미수교·불가침 협정·경제보상'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전략 등 조건부 비핵화 실현방식의 개발 ▲북한 비핵화를 넘어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구상 합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지지결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한반도 공동번영 구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남북관계를 전개할 시간을 벌었다"면서 "이것을 계기로 착근해 나가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완수할 수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굉장히 불리한 주변 국제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떤 딴지를 걸고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야당에서 공격해오면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야당이 물러서려고 하면 창으로 찌르는 역할을 해달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라면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만 하지 말고 페이스북 같은 것에서 왜 발언을 하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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