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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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만나 "원자력잠수함 안 와도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수위 등이 관심인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이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잘해야 한다"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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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결론…MB 유입 정황도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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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평화위한 큰 발걸음…비핵화·항구평화까지 고비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며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한고비를 넘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나라를 위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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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두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염 의원도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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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 신청, STX 자구노력 통한 자력생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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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병사 사역 동원 금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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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언론 "北 김정은, 대미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파견 검토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미국에 북핵 관련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소식통은 SCMP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김여정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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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일 새벽 철강·알루미늄 관세 공표…한국 제외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3시30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한다고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날 서명식에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초대돼 자리를 함께한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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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북미대화 대비 대북문제 다룰 특사 외부수혈 검토"
미국 국무부는 북미대화의 본격 개시에 대비,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문제를 다룰 특사에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한 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외부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현 국무부의 인재 풀이 고갈돼 있고 외교 분야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외부 영입 추진은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것 등과 맞물려 북미 대화 국면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북 라인이 공백을 맞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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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징역 5년→10년 이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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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美태평양함대사령관 만나 "원자력잠수함 안 와도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수위 등이 관심인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이 주목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잘해야 한다"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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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대 잠정결론…MB 유입 정황도 포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3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 초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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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평화위한 큰 발걸음…비핵화·항구평화까지 고비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며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한고비를 넘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나라를 위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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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염동열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두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태백·영월·횡성·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염 의원도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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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성동조선 법정관리 신청, STX 자구노력 통한 자력생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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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허용·병사 사역 동원 금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잡무)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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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언론 "北 김정은, 대미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파견 검토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미국에 북핵 관련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소식통은 SCMP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김여정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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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일 새벽 철강·알루미늄 관세 공표…한국 제외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3시30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명령에 서명한다고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날 서명식에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초대돼 자리를 함께한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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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북미대화 대비 대북문제 다룰 특사 외부수혈 검토"
미국 국무부는 북미대화의 본격 개시에 대비,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대북문제를 다룰 특사에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한 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외부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현 국무부의 인재 풀이 고갈돼 있고 외교 분야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의 이러한 외부 영입 추진은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것 등과 맞물려 북미 대화 국면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북 라인이 공백을 맞게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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