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주민 손으로' 광주시 제안사업 공모

'예산편성, 주민 손으로' 광주시 제안사업 공모
시의회 "명분 약하다" 예산 반 토막 내기도…근본 손질 필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사업을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편성권을 시민에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한 이 제도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 시민참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5억원 이하 당해연도 사업으로 문화·관광, 복지·건강, 환경·생태, 교통·건설 등 8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특정 자치구 민원성 사업, 특정 단체 사업, 도로포장, 시설 개·보수, CCTV 설치 사업 등은 공모에서 제외한다.
접수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방향과 사업비를 확정하고 시민참여예산위 심사,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올해까지 시행 과정에서 매년 120억원 안팎의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시의회 심의에서 삭감되는 등 결과는 신통치 않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거나 특정 단체·지역의 민원 해결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이라는 지적을 시의회에서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접수 마감 뒤에도 시민 제안사업을 연중 받기로 했으며 광주시민의 날(5월 21일)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사업도 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참고,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문의 예산정책관실 재정관리 ☎(062-613-2430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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