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열차로 이동 가능"
시베리아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 협력 위한 회의 상설화 제안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8일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KTX 요금을 10%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식으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SR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이 고속철을 분리해 운영하는 현재 체제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축한 경쟁구도 속에서 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며 "3년 연속 영업흑자를 내던 코레일이 2017년 SR 분리 후 2천50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SR은 수익이 나는 고속철 구간만 운영하고 유지·보수도 코레일에 위탁하며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고속철에서만 수익이 나는 코레일은 벽지 노선 등 공익서비스노선(PSO) 등의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사장은 SR과 통합이 이뤄지면 2만∼3만석 가량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연간 3천억∼4천억원 가량 영업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 재원으로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로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코레일의 부채 규모가 14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익서비스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주지 않는데, 고속철 선로 이용료 비율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무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래 철도 상하분리를 했던 것은 시설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질 테니 철도 회사들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많은 국가가 상하분리를 하면서 철도 산업이 갖고 있던 부채 등 재무적 문제를 상당 부분 탕감해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를 낮추기 어렵다. 부채를 한번은 탕감해준 뒤 운영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협조와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말 정상회담 뒤에 남북철도 연결 사업 관련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를 통한 물류, 운송 사업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북한 구간의 선로 개량사업과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베이징까지 중국횡단철도(TCR)로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다"며 "코레일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평양에서 여객을 실어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실어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의선에 평양까지 구간은 예전에 2006년에 시범운행도 해봤다"며 "속도는 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열차를 넣어서 평양에서 여객을 싣고 서울로 모실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철도 미연결 구간 복원과 선로 개량사업은 중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북측과 협의해 공동 실사단을 구성해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평양∼신의주 구간과 도라산∼평양까지 구간은 2천억원 내외면 일단 개량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고속철 투입 등을 위한 선로 재구성·개량에는 수조원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정부와 협력하고 남북협력기금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러, 남북중 철도협력 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다"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CR 등 대륙 철도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안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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