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분석 집중 지원…핵심 표준특허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분석 집중 지원…핵심 표준특허 확보한다
특허청,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인력이 확충된다.
특허청은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해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한다.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국제표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외에 지식재산(IP) 펀드를 새로 조성해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동향 등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특허업계에 대해서도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 대한 포상과 불성실 대리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를 확대하고, 정부 특허출원 지원 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해 저가·저품질 출원 환경을 적정 단가·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한다.
기술 분야별 전문 특허심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요국보다 매우 적은 심사 투입시간을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특허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 33.0%로 낮출 계획이다.
인공지능심사과와 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3인 협의심사'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고품질 전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하면서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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