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기승 우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기승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난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전통시장 상인, 상가밀집 지역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합동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구·군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부업법 위반 전단 배포행위, 명함이나 광고판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 법정 최고금리 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금융사기 행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초 전국 17개 시도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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