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교수, '탄핵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촛불혁명' 이후 제도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도덕주의를 정치에 과도하게 결부시키는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9일 민주당 연구모임 더좋은미래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탄핵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한국의 진보세력의 자원인 동시에 한계의 하나는 정치와 도덕을 결합하려는 노력"이라면서 "보수를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이전에 도덕적 타락세력으로 공격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주의가 정치의 중심 지표가 되는 순간 정치의 영역은 마치 종교와 이념의 영역처럼 순수와 타락, 옳고 그름의 양자택일, 단죄와 흑백논리로 변해 버린다"면서 "(이렇게 되면) 상호 격렬한 갈등을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투 운동의 피해가 타락했다고 비판받는 보수진영이 아니라 깨끗하다고 자임해온 진보진영의 역전 현상은 정치방식의 부메랑이자 자기 침식 효과"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도덕주의와 이념공세 등은 능력과 업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더더욱 강화한다"면서 "(결국) 도덕주의 행태는 자기족쇄이자 한계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민주공화국으로서 촛불개혁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 비정규직, 교육, 북핵, 환경 등 공공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은) 보수정부의 역사해석과 국정교과서 집필, 즉 권력과 국가의 역사해석과 집필에 반대하면서 보편적·객관적·탈진영적 논리를 앞세웠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논리가 헌법과 건국사관을 다시 써야 한다는 진보적 권력사관·국가사관 및 주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수도 동참·타협의 지점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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