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본,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상최다…"일손부족이 원인"

고령화 일본,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상최다…"일손부족이 원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요양시설에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10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호(介護·고령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종사자들에게 학대를 당한 사례는 452건으로 전년보다 10.8%(44건) 늘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6년도부터 각 지자체가 학대라고 판단한 노인 학대 사례를 모아 집계하고 있는데, 개호 시설 종사자이 노인을 학대한 사례는 그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 개호 시설 종사자에는 유·무료 노인 요양시설 직원 외에 방문 개호 서비스 종사자도 포함됐다.



개호 직원들이 가해자인 학대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개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 자체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돌볼 젊은 직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일손 부족이 개호 현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후생노동성은 "학대에 관한 관심이 커져 신고 건수가 늘어나며 학대 판정 사례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학대가 있었던 시설(사업자)의 25.9%는 과거에도 노인 학대가 발생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곳이었다. 개호 시설이 난립해 관리·감독할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개호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의 수는 870명으로, 학대 내용을 보면 폭행이나 신체 구속 등 신체적 학대가 65.6%(다른 학대와 중복된 경우 포함)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심리적 학대(27.5%), 방임(27%) 순이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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