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원전 목소리 커지는 日정치권…야권, '원전제로'법안 공동제출

反원전 목소리 커지는 日정치권…야권, '원전제로'법안 공동제출
고이즈미 등 전직 총리들도 '원전 제로' 법안 제안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11일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7주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반(反)원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 4곳은 전날 국회에 '원전 제로(ZERO) 기본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모든 원전에 대해 폐로를 결정하고 2030년까지 전력공급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다른 야당인 희망의 당 역시 별도로 ▲ 법 시행 10년 이내 폐로 ▲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40% 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로 원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야권이 일제히 '반원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탈(脫)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작년 10.22 총선 직전에 출범한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면에 내세운 뒤 이 선거에서 제1야당 자리에 올랐다.
반원전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 소속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반(反)원전 전도사로 변신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와 함께 '원전 제로' 법안을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전직 총리는 자신들이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과 함께 ▲ 원전 폐지 ▲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 도입 추진 ▲ 2050년까지 모든 전력으로 자연 에너지원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에서는 무리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자민당도 변할 것이다. 원전 제로를 꼭 실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자민당 소속 의원이 나서서 정부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용이 낮아졌다"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22~24% 수준인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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